법령 직업안정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67245 판결
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2021년
3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20두51587 판결
[사업정지처분취소][공2021상,715] 사업정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2020년
4. 서울고등법원 2020. 9. 25. 선고 2020누37033 판결
[사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 사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
6.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. 12. 21. 선고 2014가합4417, 2016가합9089 판결
[고용의사표시·근로에관한소송] 항소[각공2017상,172] 고용의사표시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년
7. 대법원 2008. 9. 18.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집56(2)특,273;공2008하,1463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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